서대문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5. 12.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 승 락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10호

2. 제 안 자 : 안한희 의원 (찬성의원 13인)

3. 제안일자 : 2021년 4월 26일

4. 회부일자 : 2021년 4월 30일

Ⅱ.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로 인하여 구민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바, 불법촬영을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에게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2.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안 제4조)

3.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안 제5조)

4. 민간시설 소유자 등의 신청시 다중이용장소에 대한 점검․지원 (안 제6조)

5. 불법촬영 의심 사례 발견시 신고체계의 마련 (안 제7조)

6. 점검인력의 확보․운영 및 교육 등 (안 제11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

2. 입법예고(2021. 4. 28. ～ 2021. 5. 4.)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Ⅴ. 검토 의견

1.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서

❍ 비동의촬영, 촬영물 유포․재유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허위영상물(편집․합성․가공 행위 및 반포행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뿐 아니라 통신매체를 통하여 말, 글, 영상 등으로 성적인 괴롭힘을 가한 경우도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 포함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

❍ 법무부의 ‘2020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8배 급증하였고 재범비율이 75.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년 성범죄 통계 분석해보니...‘불법촬영’ 급증했다. 한겨레, 2020. 2. 26.

❍ 기기의 발전으로 촬영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어 이를 적발해 내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여성은 물론 누구든지 어디서든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일상화되고 있음.

❍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영상물이 유포되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막대한 피해를 낳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급하고 철저한 대책이 필요함.

❍ 이에 정부는 2017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①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②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처벌, ③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④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등 4대 추진전략으로 22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하였음.

※ 첨부자료(1) :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 주요내용

❍ 특히 불법촬영물 단속 관련, 탐지장비 보급과 지자체․경찰 합동정기점검, 민간시설 소유주 등의 요청시 점검지원 등과,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2. 조례안 발의 배경 및 주요내용

❍ 디지털성범죄를 막기 위하여는 몰카판매, 불법촬영, 촬영물 유포 등 각 단계별로 세분화된 대응책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이 전문적 기술이 뒷받침되거나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해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은 한계가 있음.

❍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불법촬영기기를 탐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점검체계, 신고체계 등을 마련하되, 민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점검 및 장비대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주요 조문별 검토

❍ 제2조(정의)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하므로 설치주체가 아니라 설치목적(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 설치했는가)이 기준임. 즉, 민간시설 내의 화장실(예를 들어 영화관 내 화장실)이라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된 것이라면 공중화장실이므로 본 조례의 대상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우리 구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2020년 7월 기준 20곳임.

※첨부자료(2) : 공중화장실 현황(서대문구 설치)

2. “다중이용장소”란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숙박업소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중이용장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를 참고하여 조례안에 도입한 개념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기 규정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불응시 처벌하는 규정이지만 불법촬영 범죄가 빈번한 장소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우리 조례가 규율하려는 대상을 잘 설명하고 있어 합리적임.

- 다중이용장소는 안 제6조에만 적용됨.

5. “총괄부서”란 여성정책 관련 사무의 담당부서를 말하고, “주관부서”란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 업무규정에 따라 해당 다중이용장소에 대한 관리․점검․감독․지원 등 사무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 총괄부서는 여성가족과를, 주관부서는 각 부서별 상시적으로 관여하는 시설이나 업종(예 : 공중화장실-청소행정과․푸른도시과, 숙박업소-보건위생과 등)에 따른 부서를 가리킴.

❍ 안 제4조, 제7조, 제9조 (상시점검, 신고, 협력체계 구축)

- 안 제4조는 공중화장실 등에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되 그 공중화장실이 민간시설 내 공중화장실인 경우에는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 안 제7조 및 제9조의 신고체계, 협력체계 구축에서도 범죄예방 기관인 경찰 등과의 긴밀한 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임.

❍ 안 제6조(다중이용장소의 점검 및 지원)

- 다른 규정들이 모두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규정인 것에 비해 본 조는 민간시설 내 장소(화장실, 수유실, 탈의실 등)에 관한 조문임.

- 그러나 이 대상들은 구에서 상시 점검․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바, 해당 민간시설의 관리인 등이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극적인 지원(점검 또는 장비대여)을 하게 하려는 것임.

- 한편, 신청이 있는 경우 평소 해당 시설을 관리․감독․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1차적인 대응을 하고 이를 본 조례안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에 공유하도록 규정한 것은 효율성을 고려한 규정이라 사료됨.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1)]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 주요내용

2017. 9. 국무회의 보고자료 요약

1.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

〇누구나 인터넷․전자상가 등에서 변형･위장 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하여 불법촬영 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수입․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없음.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구매시 개인정보 제공, 양수․양도시 신고 등)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하기로 함.

〇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촬영음 카메라 대신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할 경우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없어 적발‧단속 등에 많은 어려움.

- 무음앱 다운로드시 몰래 촬영하는 경우의 법적 처벌 내용을 설명자료에 고지,

-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

- 드론 촬영의 경우도 국토부 비행허가 신청과 연계해 사전고지를 의무화.

〇가정 등에 설치된 IP(Internet Protocol) 카메라의 촬영 및 녹화영상이 무단으로 접속‧해킹되어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

- 대부분의 IP카메라가 제조 시 동일한 비밀번호로 설정되거나 미설정된 상태로 출시되고, 이용자가 이를 변경하지 않아 해커가 손쉽게 IP카메라에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임.

- 정부는 제조사에 단말기별로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홍보를 통해 초기 비밀번호 변경 등 해킹 대응을 위한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

2. 불법촬영물 유포·신고 단계

〇법무부 등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FAST TRACK(정보통신망법 개정, ‘17.12)을 ‘18년부터 시행,

〇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先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불법촬영물을 삭제 또는 차단(종전 10.8일 소요)

*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통해 긴급조치 시행

〇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 미이행시에는 시정명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7.12).

〇 웹하드 업체 메인화면과 영상물 업로드․다운로드시 불법촬영물 유포시 처벌 등 위험성 경고 팝업창을 신설.

〇현재 인터넷 등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근본적으로 검출․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미흡함.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불법영상의 실시간 차단을 위해, 우선 ‘18년까지 이미지‧오디오‧동영상의 유해성 분석‧검출 기술을 개발하고, ’19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몰카 등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

〇불법촬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하여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유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DNA 필터링* 기술을 ‘19년부터 적용할 예정.

* 영상물의 오디오나 비디오가 가지는 고유의 특징을 수치화하여 DNA를 추출하고, 확보된 DNA와 비교하여 원본 저작물과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

〇대화형 메신저, 포털 등 게시판 구조 사이트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긴급 ‘신고’ 버튼을 설치하여 재유포를 차단

- 불법영상물 신고시 정보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도 동시에 통보되도록 하여 보다 빠른 삭제‧차단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

〇시민단체․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촬영물 신고 요원으로 참여,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단계

〇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하여 지자체․경찰관서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경찰관서 탐지장비 186대 보유(전파탐지형+렌즈탐지형), ’18년 288대 추가 보급(경찰청) 및 탐지기 개발 과정에서 필요기술 지원(과기정통부)

〇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를 금지(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개정,‘17.12)하고, 민간시설 소유주 등이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 요청시 지원

〇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공중위생법 개정, ‘18.6)

〇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내 화장실 등 취약 개소(930개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9월말까지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

- 출퇴근 등 밀집 시간대에는 경찰‧역무원‧보안관 등을 활용하여 단속 및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 역사 및 지하철 등 열차내에 몰래카메라 예방 영상 및 경고 방송을 주기적으로 송출.

〇국내외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위해 불법촬영물 3대 공급망*의 단속 강화와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확대

* ①사이트 운영자․광고업자, ②웹하드․헤비업로더, ③음란 인터넷방송 업자

〇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몰카 우범지역을 도출하여 CCTV 확충 및 순찰강화 등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

〇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 불법촬영물 정보 공유를 위한 불법 정보공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영상물 유포를 최소화.

〇경찰내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신고․수사체계를 일원화.

〇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 대응 및 수사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일선기관에 배포

〇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진술상담은 여성수사관이 담당하고 피해 영상의 채증 및 삭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4.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단계

〇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만으로 처벌(벌금형 불가)

-그동안 처벌하지 못했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

〇촬영을 동의한 경우에도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비동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 (현행) 동의(징역 3년, 벌금 500만원), 비동의(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〇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외 용도 이용, 유출 등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 ‘18.6)

〇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 유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동종 전과가 있거나 유포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정식기소.

〇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불법 성범죄 기록물을 보관한 하드디스크, USB 등 저장매체를 압수‧몰수할 예정입니다.

〇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완전배제(파면, 해임 처분)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계

〇그동안 피해 사실 신고부터 채증, 심리‧법률 상담, 사후 관리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입장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미흡하고, 피해자가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음.

* 불법영상물 삭제업체에 보통 매월 2백만원씩 6개월간 지급

〇“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창구(gateway)로 운영하고, 신고 즉시 △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 △ 방심위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 전문상담, 의료비 및 보호시설 입소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등의 피해자 종합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함.

* 경찰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은 ’18년부터 시행

〇정신적 피해 입원기간을 현재 1주일에서 3~5일로 단축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개정, ‘17.12)

〇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을 지원

〇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삭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7.12)

6.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단계

〇몰카영상 즉 불법촬영물은 단순한 촬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중대한 범죄영상’이 아니라 단순 영상물로 보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하고, 몰카 범죄 피해의 심각성 및 피해 예방 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

〇중앙부처(여가부․법무부․방통위․경찰청 등), 관련업계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〇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 범죄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몰카 영상은 단순한 영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범죄 영상’이라는 인식을 제고

〇‘불법영상물 내려 받기 및 시청, 유포하지 않기’ 등 3대 캠페인을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

〇행정기관‧공공기관 및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시 카메라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의 위험성․처벌 법규 등을 집중 교육,

〇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 연구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

※첨부자료(2) : 공중화장실 현황

2020-07-01 현재
연번	구분	화장실명	화장실 위치	화장실 면적(㎡)	장소	행정동
1	공원내	영천공중화장실	영천시장길 11	66	공원내	천연동
2	산 인근	현저공중화장실	통일로 279-73	33.6	기타	천연동
3	산인근	봉원공중화장실	봉원사길 75-14	66	기타	신촌동
4	산 인근	봉원2공중화장실	봉원사길115	23.4	기타	신촌동
5	가로변	연대앞공중화장실	성산로 426	135.5	기타	신촌동
6	산 인근	홍제1공중화장실	세검정로4길 150	23.1	기타	홍제3동
7	산 인근	홍제2공중화장실	세검정로4길 129-23	23 (가림막포함38)	공원내	홍제3동
8	도심	홍제3공중화장실	간호대로1길 48	55.05	공원내	홍제3동
9	하천변	홍남교공중화장실	홍제천로 111-1	13	홍제천변	연희동
10	공원내	중앙근린공원공중화장실(가재울)	거북골로 145	36	공원내	북가좌1
11	하천변	북가좌공중화장실 (해담)	불광천길 159	26	불광천변	북가좌2
12	공원내	홍은1공중화장실	홍은중앙로 86	22.56	홍제천변	홍은1동
13	하천변	홍연2교 공중화장실	홍제천로 167	25.2	홍제천변	연희동
14	공원내	독립공원 공중화장실	통일로 279-5	44	공원내	천연동
15	공원내	거꾸로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증가로32길 42	17	공원내	북가좌동
16	공원내	문화소공원 공중화장실	세검정로 4길 11	17	공원내	홍제3동
17	하천변	연가교 공중화장실	모래내로 208	21	홍제천변	연희동
18	하천변	홍은2 공중화장실	모래내로 286	21	홍제천변	홍은2동
19	하천변	홍제3교 공중화장실	홍제내길 119	18	홍제천변	홍제1동
20	하천변	가재울 공중화장실	모래내로 174	21	홍제천변	연희동

출처 : 청소행정과 자료